빈집, 투기세…‘놀라움 연속’

빈집, 투기세…‘놀라움 연속’외국인, 기러기 가족 등 80% 이상

“BC 주민 99%는 빈집세와 투기세를 내지 않게 된다.” 최근 BC주 정부가 면제 신청서 접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애초 일각에서 나왔던 로컬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불식되는 것. 외국인은 물론 타 주 거주자들과 기러기 가족들도 포함됐다. BC주는 “거의 모든 투기 밑 빈집세 신고가 완료됐고 이번 세금은 이곳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투기자들을 파악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면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BC 주민 99%는 투기세와 빈집세를 내지 않게 된다. 외국인과 타 주 거주민, 기러기 가족들이 전체 과세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타이틀에 명시된 모든 오너들은 별도 신고서를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일부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신고서를 작성할 시간은 있고 페널티 없이 면제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고서(Declaration)를 제출하지 않는 오너들은 세금 감정평가서를 5월말 이전에 받게 된다. 바로 신고서 작성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택스 크레딧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면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오너가 예외대상이 아니라면 오는 7월 2일까지 감정평가 된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신고 방법은 정부 온라인(gov.bc.ca/spectax)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관련 질문은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상세 정보는 BC주 웹사이트(news.gov.bc.ca/releases/2019FIN0054-0009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투기 및 빈집세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회복하려는BC주 정부의 30포인트 플랜의 주요 부분이다”면서 “이는 외국인과 타 주 거주 내국인을 타깃으로 한다. 빈집을 시장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덧붙여 로컬 커뮤니티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쓸 자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다양한 하우지 어포더빌리티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11만 4000개 마켓형 렌트용 유닛을 짓는다. 향후 10년 동안 빌딩 BC(Building BC)를 통해서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법안 변경을 통해 렌트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노년 및 워킹 패밀리를 위한 렌트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