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캐나다 모든 사람에게 주거지를…”

“2030년 캐나다 모든 사람에게 주거지를…”



CMHC, 21세기 주거지 관련 국가 콘퍼런스 보고서

“2008년 이후 주거지 금융화 현상 줄어들지 않아”





캐나다의 21세기 주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서 20년 가까이 지난 최근 모기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이번 세기 주거지에 대한 국가적 의견 수렴이 최근 한 보고서로 출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내셔널 하우징 콘퍼런스(National Housing Conference) 2018년 보고서이다. 특히 주택은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서마저도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될 정도로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캐나다 주택은 10가지 특징으로 요약됐다. 먼저 주택은 주요 금융 자산이 된다. 공급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공급과 수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한 가지 사이즈로 획일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흡수 과정도 진행된다 등 10가지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1월 우리는 첫 내셔널 하우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바로 국가 주택 전략의 하나이다. 이 콘퍼런스는 주택 산업 전문가들과 연구원들, 정책 입안자들과 집행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이다”면서 “이곳에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모우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바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콘퍼런스는 2030 계획 실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2030년에는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장만할 수 있는 주택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

먼저 주택의 금융화된 자산 관련, 이 보고서는 “캐나다 주거지 실정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슈를 이해해야 한다. 주요한 부분은 바로 불평등과 주택의 금융화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화 부분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하락세 이후에 좀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경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전국적으로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주거지의 금융화가 두드러진다. 작은 커뮤니티까지 포함한 캐나다 전역 각 시에서도 특정 형태의 주거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시대 정치적 이슈의 핵심이 돼 가고 있다.

주택 공급은 특정한 다른 현상에 영향을 주는 연속성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급이 부족하면, 어포더빌리티 공급 부족, 접근성 부족, 잘못된 복합적 공급 현상 등으로 파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 부족에 대해 정부와 건축업체들이 함께 어포더빌리티와 접근성 등의 목표에 맞춰 공급을 늘려야 한다. 어포더빌리티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비시장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토지를 사용, 어포더빌리티 주택을 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접근성 부족 관련, 랜드로드(Landlord)의 차별이나 인종주의, 퇴거 등 주택 관련 다른 장애요소에 대처해야 한다. 현재 물량을 고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공급 복합 현상(Wrong Mix of Supply) 관련, 적합한 사이즈의 주택을 채택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입 수준에 맞는 어포더빌리티 주택을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렌트 등의 목적용으로 지어진 주택와 다양한 사이즈, 2베드를 넘는 가족용 대형 주택 사이즈도 늘려야 한다.

이밖에 기후변화와 관련, 이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적 빌딩이 대두됐다. 현재 존재하는 빌딩의 리뉴얼이나 교정도 한 방법이다. 캐나다의 목적용 렌트 유닛 빌딩의 76%는 36년도 훨씬 전에 지어진 것. 가장 오래된 빌딩 중에는 50년 이상도 있다. 환경에 맞는 조치(Eco-Retrofit)가 필요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내셔널 하우징 콘퍼런스은 주요 주택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 여기에서 도출된 주택 이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수록 돕고,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