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제도 빨리 수정해야...'

"캐나다 이민 제도 빨리 수정해야..."
 상공회의소, "고급 기술력 놓치는 위기"풀타임 대학졸업 유학생에 별도 점수제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비록 연방 보수당 정부가 도입하고 최근 연방 자유당이 집권,새 정책 첫 시행중 정권이 바뀌었지만 향후 심층 분석 과정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이민제도를 즉각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캐나다 비즈니스계를 대표하는 캐나다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분석 자료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경쟁력 있는 캐나다를 위한 이민제도(Immigration for a Competitive Canada)'라는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주요 핵심 내용은 캐나다가 수준 높은 고급 해외 기술 인력을 놓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 모두 3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정부가 빨리 제도 수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20여 개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도 장점이 있지만 효과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결점도 있다.또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두 번째 기회 제공이나,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경력이 풍부한 최고 중역(Senior Executive)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즉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효율성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 이 제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력을 데려오는 것 보다는 캐나다인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 데 사로잡혀(Preoccupied)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초청된 고급 인력은 줄었다는 분석이다.취업 허가(WorkPermits)를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40% 감소했다. 긍정적 고용시장영향평가서(LMIA) 신청도 지난 2014년 6월 이후45%나 줄어든 것. 고급 기술인력이 임시 취업 허가서를 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이 보고서의 검토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군리스트가 현실과 맞지 않다 △규정 준수가 자유재량적 결정의 충격을 악화시킨다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족 △부당한 결정에 항소하는 과정도 부족하다등의 지적이 도출됐다. 
이보고서는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연봉 정보를 잡 포스팅(Job Postings)으로부터 보호하거나좀더 폭넓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자리 직업군도 산업 현실을 반영토록 바꿔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제 유학생들의 신청서 지연이나 학계 연구자나 교직원에 대한 냉담한 규정 준수 현실, 대학 교육 과정 전환의 문제등도 제기됐다. 또 유학생들과 관련, 대학 교육을 이수하면서 보낸 캐나다체류기간을 시민권 산정 때 포함시키도록 촉구했다. 
사실유학은 캐나다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하지만 새 이민제도는 오히려 유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시행 초기부터 나왔었다. 점수제를 도입, 유학생들은 직장 경력이 많은 다른 이민 지원자들과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자료를 기준, 캐나다 거주 유학생 29만 명 가운데 55%가 대학교에26%는 대학 수준 교육기관에 16%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이라고 집계했다.또 2022년까지 유학생을 45만 명까지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상기시켰다. 덧붙여 "캐나다에서풀타임 대학 교육을 마친 유학생들에게는 별도 종합 점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전국에서 크고 작은20만 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