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과거 실패 되풀이 위험”

“캐나다 과거 실패 되풀이 위험”
국가의 경기침체 시기마다 등장했던 경기부양 정책. 최근 미국은 부양책을 줄이고 있지만 신흥국가들은 오히려 경기부양책을 새롭게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적자 지출 정책(Deficit-Spending) 정책을 이어갈 경우 지난 1960년대와 1990년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노동 참여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 되는 상황이다. 또 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를 2008년 한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정책 분석에도 이 보고서는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965~1995년 사이 캐나다 연방 정부는 반복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가 쌓이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거의 위기에 가까울 정도가 됐다. 그렇지만 1995년 시작된 개혁 이후 캐나다는 2008-2009회계연도 수준 적자로 회복하기도 했다. 덧붙여 지난 2015년에는 예산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됐지만 새 정부 들어서 추가 지출 및 신규 지출이 추진, 예산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장기 국가 개정 및 경제 전망을 보면 연방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단 이 기간 동안 경기후퇴가 없다고 가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1960년 중반과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에 기여했던 요소들. 실제 정부 소득이 예산으로 전망했던 수준보다 낮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지출 금액은 예산을 웃돌았던 것. 게다가 예상보다 높은 이자율도 오늘날 자리잡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었다. 덧붙여, 지난 1960~1090년대 사이에는 인구통계적 구성도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노동 시장 참여도가 늘어났던 것. 하지만 오늘날 이들은 현재 경제 성장과 정부 재정의 역풍이 되고 있다. 노동력 참여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예산 관련 정부 발표를 검토할 때 과거와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즉 1965~1995년 사이에는 모두 24번의 예산 발표문이 매우 동일하게 지출 통계를 정부의 우선사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도 과잉지출과 적자 사이에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부는 지출 상승과 적자를 문제점이나 위기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사진=Fraser Institute 제공>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비슷한 위기 요소와 인구통계적 요소를 종합하고 연방 정부의 현재 위기 요소 인정 실패까지 아우를 때, 현재 정부는 분명하게 지난 1960년대와 1990년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