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사상 최고치, 주택 착공은 지연… 왜?

건설 인력 인구 대비 생산성 크게 떨어져 “지자체 규제 때문”



캐나다 국내 건설 노동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택 착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MH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캐나다 건설 노동자 수는 6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착공 건수는 약 240만300호로 이는 연간 연간 목표치인  40만호에 못 미치는 결과다.

주택 공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현재 건설 인력 인구에 비해 주택 착공 건수 면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2024년까지 주택 건설 부문 평균 노동 생산성을 적용하면 2023년 건설 노동자 수로 37만7,000건을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보다 13만7,000건(57%) 높은 수치다.

1997년부터 2023년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면 주택 착공 가능 건수는 39만8,000건까지 오른다. 작년과 비교해 66% 높다.

보고서는 건설 생산성 저하가 상당 부분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시 전체의 인구 대비 주택 착공 생산성 불일치는 건축 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지자체의 규제가 건설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건축 허가, 건물 층수 및 단위 규정, 개발 비용 등과 같은 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택공사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해 2030년까지 350만 건의 추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