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 소유자, Airbnb 광고로 인한 벌금 명령 받아

잘못된 단기 임대 광고로 인해 주택 소유자와 스트라타 간 법적 분쟁 발생

BC주에서 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Airbnb에 단기 임대로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스트라타와의 법적 분쟁 끝에 수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기 임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스트라타는 주택 소유자에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요구했다.

주택 소유자는 스트라타로부터 단기 임대 광고 중단 요청을 받은 후 광고를 중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스트라타는 주택 소유자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BC 민사 해결 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중재안을 내놓았다.

스트라타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경고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경고를 받았으며, 주택 소유자는 스트라타의 주장을 이메일로 반박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스트라타의 일부 벌금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효한 벌금 2건에 대해 주택 소유자는 2,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법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는 스트라타에게 총 2,247.61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더 이상의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받다. 이 사건은 단기 임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