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ews
분류 부동산

BC주, 세입자 보호 강화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NEWS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불공정 거래 임대인 처벌 강화키로



BC주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을 개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임대차법 개정은 부당한 퇴거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여 악의적인 퇴거와 임대 분쟁 등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비 주수상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규칙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존 임대차법의 ‘허점’을 보완해 이 같은 관행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BC주 세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렌팅 잇 라이트(Renting It Right)’에 따르면 임대인이 최소 6개월 이내 퇴거 통지에 명시했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악의로 인한 퇴거’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퇴거 조치를 한 후 실제로는 높은 임대료와 함께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 종류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어난다. 퇴거를 위한 통보기간도 늘어난다.

임대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거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 해야 하며, 임대인이 주택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2개월, 리뉴얼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의 퇴거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대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경우, BC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퇴거 통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토대로 퇴거 후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 등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의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자녀가 구성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otal 742 / 3 Page
RSS
BC 임대 분쟁, 서면 계약의 중요성 재확인
등록자 KREW
등록일 05.07

부동산 임대 분쟁 사례에서 임차인의 서면 계약 부재로 인해 집주인이 이익을 보면서, 서면 계약의 중요성 강조 BC 주의 한 임대 분쟁은 사전 통지 부족과 서면 계약의 부재로 인해 법정 분…

“월급 받아 전부 방값에” 소득 대비 월세 62%
등록자 NEWS
등록일 05.07

부동산 단기 임대 규제 따른 수요 증가 효과 미지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메트로 밴쿠버 임차인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정보제공 사이트인 리브닷렌…

프레이저 밸리 시장, 매물 증가로 시장 균형
등록자 NEWS
등록일 05.06

부동산 신규 등록 매물 전년 대비 33% 증가 프레이저 밸리 주택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매물이 크게 증가해 부족했던 공급을 보층하며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

BC주 ‘세컨더리 스위트' 지원금 접수 개시
등록자 NEWS
등록일 05.05

부동산 최대 개조 비용의 절반… 최고 4만 달러까지 지원 주거지내 추가 주거 공간을 만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2일 시작됐다. BC주정부는 ‘세컨더리 스위트 인센티…

이민 가정 부모, 자녀와 주택 공동 소유 빈도 높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5.04

부동산 BC주 20.3%로 전국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성인 자녀를 둔 이민 가정 부모가 주택을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일 세대 간 …

“메트로 밴쿠버 임대료, 향후 2년 동안 계속 상승”
등록자 NEWS
등록일 05.03

부동산 모기지 주택공사 경제 전망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는 연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가격…

밴쿠버 부동산 매매 증가세,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높은 매물 수준 기록
등록자 KREW
등록일 05.02

부동산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레이터 밴쿠버 부동산 보드에 따르면,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2,831건의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202…

“주거주지가 아니면 단기 임대 못해요”
등록자 NEWS
등록일 05.02

부동산 장기 임대 주택 확보 vs 숙박료 상승만 부추길 것 BC주에서 단기 임대 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BC주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

주택 구매 희망자 72% “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5.01

부동산 내년 혹은 내년 이후로 주택 구매 계획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캐나다인 대다수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대출 금리를 위해서 주택 구매를 내년이나 그 이후로…

캐나다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소득은?
등록자 NEWS
등록일 04.28

부동산 “금리 안정이 주택 가격 상쇄 못해” 고정 금리 모기지 대출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일부 완화됐지만 점점 주택 시장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리정보 제…

“가족의 재정 지원이나 부업 없이는 집 못사”
등록자 NEWS
등록일 04.27

부동산 소득만으로 주택 구매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2년 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가 주택 구매를 …

BC주부동산협회 “주택시장 열기 하반기 뜨거워진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4.26

부동산 기준 금리 인하로 구매 심리 개선 영향 하반기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

밴쿠버 임대 시장 보고서: 2024년 4월 가격 변동과 지역 인기도
등록자 KREW
등록일 04.24

부동산 밴쿠버의 임대 시장에서 지역별 인기도와 가격 변동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밴쿠버의 임대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 4월의 임대 보고서가 그 변동성을 상세…

전국 최고 밴쿠버 월세…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니
등록자 NEWS
등록일 04.23

부동산 올해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도시인 밴쿠버의 월세가 5년전과 비교해 706달러(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정보제공업체 렌탈스닷…

“4분기 주택 가격 전년 대비 9%까지 상승”
등록자 NEWS
등록일 04.22

부동산 올해 하반기 토론토 주택 가격이 밴쿠버 주택 가격 추월 올해 말 주택 가격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전문 업체 로열 르페이지(Royal …

“월급 대부분 월세로 나간다”…소득 대비 월세 60% 돌파
등록자 NEWS
등록일 04.21

부동산 벌써 반등 시작한 임대차 시장, 여름에 더 오를 듯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고금리 여파로 내집마련을 기피하면서 월세 …

내달 단기 임대 제한, 장기 임대 공급 늘린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4.19

부동산 단기 임대 1만9000곳 성행… 플랫폼 업체 책임 강화 BC주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BC주 주택 판매,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10% 감소
등록자 NEWS
등록일 04.18

부동산 “기준 금리 하락 기대에 관망세” BC주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BC부동산협회(BCREA: BC…

3월 캐나다 소비자 물가 2.9%... 휘발유, 모기지 대출금 주도
등록자 NEWS
등록일 04.17

부동산 중앙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 ‘청신호’ 캐나다 소비자물가가 3월 반등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9% 상승했다. 이…

무주택자 76% “주택 시장 진입 어렵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4.16

부동산 “주택 소유 ‘손에 닿지 않는 느낌’” 캐나다에서 집이 없는 사람 중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