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는 정부 입장에서 주요한 세수원”

"BC주서만 발생한 세금 9300만달러" 주장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BC주에서 발생한 세금 규모를 공개했다.

26일 에어비앤비는 블로그를 통해 2023년 BC주에서는 지방세(MRDT) 2,300만 달러, 주판매세(PST) 6,900만 달러 등 총 9,300만 달러의 세수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세수를 캐나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억1,9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됐다고 블로그는 덧붙였다.

에어비앤비 네이슨 로트먼 캐나다 정책 책임은 “BC주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임대 규제는 관광 성수기 동안 숙박 시설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미 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BC주정부로서는 단기 임대법으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확보보다 주거비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단기 임대 규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대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FU의 앤디 얀 도시 프로그램 교수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3배 높다”며 “정부가 세수 확대만을 위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C주는 오는 5월 1일부터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숙박 시설을 소유자의 주 거주지로 강제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기 임대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밴쿠버 시는 올해부터 단기 임대 면허 비용을 109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다.

앞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단기 임대로 인해 BC주 장기 임대 주택이 1만6,810채가 감소한바 있다. 전년과 비교해 임대 주택 가용성이 19.1% 감소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주택 100채당 단기 임대 주택 1채가 추가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평균 49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