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단기 주택 전환세 실효성 ‘의문’

“정부 초기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 가져올 것”



BC주정부가 내놓은 단기 주택 전환세(플리핑 택스·flipping tax)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TV가 5일 보도했다. 단기 주택 재판매에 대한 비율이 작아 주택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송은 BC부동산협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플리핑 세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거래량이 1.7%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브렌든 오그먼슨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매매자가 면세를 위해 부동산 매물 등록을 연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매자들이 긴축된 시장 상황과 높은 가격을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그먼슨 이코노미스트는 “판매자가 매물 등록을 연기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플리핑 택스를 통해 구매 2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에게 일정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가격의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1~2년 사이에 재판매 할 경우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오그먼슨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플리핑 택스에 대상이 되는 거래는 BC주 전체 거래 가운데 3% 미만이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 앤드류 리스 이코노미스트도 정부의 이번 세금이 시장 경제성을 악화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공급이 줄어들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선택권이 줄어 들게 될 것”이라면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또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재판매를 하는 매매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주정부의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