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0년 동안 75만호 짓겠다”

주택 공급 촉진 기금 통해 지자체 지원키로



연방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75만 호의 주택을 짓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약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캐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다.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이날 40억 달러의 ‘주택 공급 촉진 기금’을 통해 주택 건설을 위한 179개 협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각 지자체로부터 544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약 서명과 함께 자금의 25%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이후 지정된 목표를 지자체가 달성하면 매년 25%씩 추가로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3년 이내 10만7,000건의 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10년 동안 75만 채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들과 주택 건설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주택난 악화 등으로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감소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전문가들은 과도한 건설 규제, 특히 허가 과정 지연과 지역의 높은 수준의 개발 비용 등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주택건설업협회(CHB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건설 사업의 평균 허가 기간이 각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 기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