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C, 생애 첫 구매자 프로그램 4년 만에 종료

비평가들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이 종료된다.

주택공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신규 접수에 대한 제출 마감 시한을 3월 21일 자정(동부 시간 기준)이라고 고지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정부가 부동산 일부 소유권을 갖는 대신 다운페이먼트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금의 5~10%를 최장 25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25년 후 또는 부동산 매각시에 대출받았던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부동산 가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영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가계 소득은 12만 달러로 제한됐다,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용하는 신청자가 적었다.

특히 총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의 4배,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는 4.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과 더불어 이를 대출받는 경우 모기지 대출에 제약이 있는 등 실제 이를 이용하는 첫 주택 구매자가 적었다는 분석이다.

대출 금리 정보 제공 기업인 레이트허브닷시에이의 공동 CEO인 제임스 레이어드는 구매자가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택공사에 따르면 2019년에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1만8,500건의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3억2,900만 달러가 지급됐다. 당초 정부가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배당한 예산은 12억5,000만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