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제1야당 주택 구매력 증진에 ‘임대 후 소유’ 제안

BC주 제1야당 주택 구매력 증진에 ‘임대 후 소유’ 제안
주정부 “과거 있었던 정책과 유사… 주택난 해결에 도움 안될 것”



BC주 제1야당인 BC유나이티드(前 BC자유당)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 후 소유(rent-to-own)’를 제안했다.

BC유나이티드의 켈빈 팔콘 대표는 16일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적으로 한 중간 소득 임대 주택을 수 천개를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팔콘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직접 개발하는 정책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BC유나이티드가 공개한 정책은 최초 구매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처음 3년 동안 시장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임대료를 주택 구매의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 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서 1베드룸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00달러를 임대료로 내고, 3년 동안 거주한 뒤 3년 동안 낸 임대료 10만8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것이다.

BC유나이티드는 주택 개발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임대-소유 정책에 적용될 유닛을 전체 유닛의 15%를 할당하게끔 해 필요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사에는 이 정책에 참여할 경우 PST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BC유나이티드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생애 첫 구매자의 경우 100만 달러의 주택까지는 주택 취득세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팔콘 대표는 “생애 첫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1만8,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이번 BC유나이티드의 계획에 대해 과거 제안됐던 임대 후 소유 정책과 같은 “오래된 정책”이라고 비하하며, 현실적인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라비 캘론 BC주택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두고 “야당은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모든 주택 정책에 대해 반대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