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9900만 달러 예산 추가 투입… 1회성 지급 형태



캐나다 연방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연방부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주택 혜택 정책(CHB)의 일환으로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정부가 CHB에 9,9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1회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발언에서 “주택 문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인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번 저소득층 임차인 지원을 통해)2027~2028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차인 지원책이 도입된 이후 총 81만5,19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약 4억 2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이 쓰였다.

가장 최근 임대료 지원 신청은 지난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1회성으로 500달러가 지급됐다.

한편 이번 지원을 통해 어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대료 지원은 연 가구 소득이 3만5,000달러(1인 가구는 2만 달러 이하)면서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온라인 임대 정보 제공 사이트인 줌퍼에 따르면 밴쿠버를 기준으로 침실 1개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2,700달러다. 3만 5000달러의 가구 소득으로 이를 가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득의 90%를 이미 임대료로 내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