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제한 조치, 임대료 상승 억제에 도움”

억제에는 확실히 도움되겠지만 하락폭에 대해서는 ‘글쎄’



최근 캐나다 정부가 올해 신규 유학생 유입을 35% 줄이겠다고 관련해 이번 조치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의 유학생 상한선 조치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학생을 전년(56만 명)과 비교해 올해 35% 적은 약 36만 명을 상한선으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유학생 상한선은 올해 유학생 유입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촉발됐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유학생에 상한을 두는 것이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임대료를 어느 정도 끌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글라스 포터 몬트리올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제한으로)인플레이션 상승이 약간 냉각되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해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5%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은행은 초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주거비와 식품 가격에 있다고 분석했다.

맥클럼 총재는 “식품 가격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자르뎅 은행의 로이스 멘데스 경제분석가는 “인구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순영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택 시장의 구조적 공급 제약 때문에 주거비 상승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온라인 임대 정보 제공 사이트인 렌탈스닷시에이(rentals.ca)와 부동산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회사인 어바네이션(Urbanation)이 공동으로 발간한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평균 임대료는 월 2,178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8.6%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