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 정부 유학생 제한 카드 ‘만지작’

통제 불능 수준… 고금리에도 주택 가격 상승



주거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이민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CTV는 14일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올 상반기 유학생 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유학생과 이민자 등 최근 집값과 모기지 금리가 동반 급등하면서 주거비용이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98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모기지 대출 금리, 난방비 등 주거비용이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이민자와 유학생이 급격히 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해왔다.

캐나다는 올해 48만5,000명,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0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캐나다 내 유학생 수도 2012년 27만5,000명에서 2022년 80만명으로 급증했다.

밀러 장관은 CTV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수와 관련해 “당황스러운 수치"라면서 "시스템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세도 가파르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인구는 전년 대비 3.2% 급증했다. 캐나다 인구가 3%대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