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정부, 2020년 임시 선거 방어 비용 공개 거부

B.C. 대법원과 항소 재판에서의 변호 비용, 정보 자유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부쳐져


<Province of BC/Flickr>

BC주정부는 존 호건 총리의 2020년 임시 선거 결정을 방어하는 데 든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BC 대법원과 항소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방어되었으나,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5월에 열린 B.C. 대법원의 이틀간 청문회와 같은 해 10월의 하루 항소 청문회에서 정부는 각각 두 명과 세 명의 변호사를 보냈다. 이 사건은 팬데믹 중 고정 선거일 법을 어긴 호건 총리의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NDP 정부는 정보 자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 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민주주의 감시 및 인테그리티 BC 창립자인 웨인 크룩스는 선거일 이틀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소송에 대한 대응 비용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 자유 법의 변호사-고객 특권 조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감시의 공동 창립자인 더프 코나쳐는 이러한 특권이 법적 서비스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와 행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