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빈집세’ 적용 대상 도시 확대

2024년 회계연도부터 13개 도시 추가... 총 59개 도시


카트린 콘로이 BC주 재무부 장관 / BC Government

BC주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임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확대할 계획이다.

BC주 재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금연도부터 빈집세 적용 대상에 버논, 펜틱턴, 코트네이, 캠룹스, 콜드스트림, 섬머렌드, 레이크 컨트리, 피치랜드, 코목스, 컴버랜드, 파스빌, 퀄리컴 비치, 살몬 암 등 13개 지역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BC주에서 빈집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59개 도시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새로 포함된 13개 도시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빈집세 적용 대상 지역과 마찬가지로 2024년 주택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2025년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BC주에 거주하는 주민 99%가 빈집세의 면제 대상이라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신고를 누락하면 청구인이 캐나다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나 외국인인지에 따라 부동산 총가치의 0.5%~2%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빈집세는 메트로 밴쿠버, 미션 및 라츠빌 지구, 애보츠포드, 칠리왁, 켈로나, 웨스트 캘로나, 나나이모 등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도시에서 벌어들인 세수는 각 지역에 환원되는 방식이다.

성명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억1,3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으며, 이들 세수는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 등에 사용되어 왔다.

카트린 콘로이 재무부 장관은 앞서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빈집세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로이 장관은 “주거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빈집세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부는 빈집세 확대로 메트로 밴쿠버에서만 약 2만 개의 비어 있는 콘도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금 확대로 낮은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