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 제동

법원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수입 금지는 위헌”


사진 제공:BC Government

캐나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불합리하고 위헌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16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물질로 분류한 정부의 판단이 불합리하고 위헌적(unreasonable and unconstitutional)이라고 판결했다.

앤젤라 펄라네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일회용품은 환경보호법상 유해한 범주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금지 대상 품목들이 모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자 플라스틱 사용 연합(RPUC)과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규제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정부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 봉지, 나이프·포크·숟가락과 빨대 등을 6개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

법원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연방 환경·기후변화부의 케이틀린 파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 플라스틱 공해 위기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믿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은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최대 150억 개의 플라스틱 봉지가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되며 매일 약 1600만 개의 빨대가 사용된다.

지난 2019년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수입 금지 당시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13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공해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2025년 말 이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판매와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