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불법 단기 임대 단속…

밴쿠버 불법 단기 임대 단속…티켓 11만 3000달러 이상 발급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불법 단기 임대’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시가 단기 임대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단속도 병행, 3000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2100여 건이 조치된 상태이다. 최근 밴쿠버 시는 “우리는 북미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라이선스 규정 준수 사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100건 이상의 장기 렌트용 라이선스가 발급됐다. 거의 80%는 개인용 콘도 유닛이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장기 사용 가능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2000여 건 이상의 단기 렌트용 유닛(STR)은 아직 시장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 시는 지난 2018년 4월 18일 의회를 통해 단기 렌트 규정을 수립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올해 10월 10일부터는 단기 렌트용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4064건 발급되기도 했다. 단기 렌트용 유닛의 거의 73%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것.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즈니스 사업체나 상업용 운영자들은 단기 렌트용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개인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단기 렌트하고자 할 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 시는 “올해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이후 액티브 리스팅 건수는 기존 6600건(2018년 4월 법안 도입 당시) 이상에서 5000건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시 직원들은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600건의 단속 사례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11만 3000달러어치 티켓이 발부됐다. 6곳의 주 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만으로도 6만 2000달러가 불법 단기 임대 사업자들에게 부과됐다.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불법이든 단기 렌트용 유닛 600개 이상이 장기 리스팅 전환 가능성에 따라 리스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됐던 223곳은 단기 렌트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150곳의 불법 운영자들은 밴쿠버 시의 규정에 따라 STR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로 했다.이밖에 신규 라이선스 비용은 58달러이다. 또 해당 부동산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은 36~74달러(홈오너 소유 유닛 제외)이다. 라이선스는 매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라이선스 비용은 비즈니스 시작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비용은 현금과 체크,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사진=밴쿠버 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