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향한 규제 ‘급물살’

BC주정부  단기 임대 규제 예고



에어비앤비를 향한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6일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기 숙박 공유 규제법을 도입,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숙박 고유 서비스가 지역 내 임대료 상승과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부추긴다는 보고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한 벌금이 건당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된다.

집주인은 자신히 현재 거주하는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와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1곳만 단기 임대에 사용할 수 있다.  인구가 1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와 대표 관광지인 휘슬러, 토피노, 오소유스 등은 제한에서 일단 제외된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법적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데 단기 임대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포함시켰다.

단기 임대 서비스 제공자는 2024년 말부터 집주인이 단기 임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면허와 번호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주정부와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주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한편 주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단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밴쿠버 시는 단기 임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면허의 비용을 현재 109달러에서 1,000달러 규모로 인상안은 추진하고 있다.

밴쿠버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기준 밴쿠버에서는 4,439개의 단기 임대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1,317개에 대한 사업을 정지 시켰고, 204건은 기소했다.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2,117건에 달한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정부와 지자체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