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 아파트 건설에 GST 면제키로

건설사 “게임 체인저” vs 세입자단체 “신발장 콘도 양산”

캐나다 정부가 임대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상품용역세(GST)를 면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임대 아파트 개발을 촉진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자유당이 선거 운동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에 임대인을 위한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책이 주택 건축업자의 인건비와 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공급 증가로 임대료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주택 문제의 진전에는 정부 간 협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방세 제외 혜택은 장기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학생 기숙사 및 노인 거주시설에 적용된다.

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입자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 산업 및 토지개발협회(BILD)의 최고경영자 데이브 윌스는 “판도를 바꾸는 큰 정책”이라면서 “특수 목적 임대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협회 연합(FMTA)는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때마다 부동산 업계는 이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며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가족이 필요로 하는 3-4개 침실을 갖춘 콘도가 아닌 가구 수만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신발장 콘도’의 건설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새로 건설에 착공하는 신규 임대 건물로 제한된 만큼, 앞으로 1~2년 동안은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