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 빈집세 25 인상 예고

밴쿠버 시, 빈집세 25% 인상 예고
세금 징수와 벌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밴쿠버의 ‘빈집세(Empty Homes Tax)’. 그런데 오는 2020년부터는 지금보다 25%나 더 인상될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내년을 포함해서 향후 3년 동안 매년 25%씩 오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밴쿠버 빈집세 규정을 수정, 현재 감정가격 1%를, 2020년에는 1.25%로 인상하도록 시에 지시했다. 이번 규정은 케네디 슈튜어트 시장이 발의했다. 이처럼 0.25%p 인상은 오는 2021년, 2022년에도 유지된다. 시장의 발의서는 동시에 추가로 인상된 세수익을 단속 활동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지원에 해당 재정을 사용할 계획이다.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시 의회가 나의 발의안을 지원해 기쁘다. 단계적으로 빈집세를 향후 3년 동안 25%씩을 인상할 계획이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빈집에 좀더 부담을 주어서 잘 활용되도록 하고 추가 시 수입은 취약 계층 주민들의 주거 제공에 사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을 제공하는 홈오너에 대해 시간을 90일 정도 연장하는 수정안도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개발과 거주면제를 합쳐서 6개월의 기준을 충족하는 빈집세 추가 면제 케이스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시 조례 개정과 2020년 신규 인상률은 향후 시 의회 모임에서 확정, 발효될 예정이다. 또 밴쿠버 빈집세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순수 시 소득으로 3970만 달러가 발생, 어포더블 하우징 등에 재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