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임대 주택 220만개 건설? “불가능”

지난 30년 건설량 대비 3~4배 필요… 연방정부 적극 개입 있어야



캐나다가 10년 내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마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5일 캐나다부동산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경제성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7년 동안 580만 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220만 채는 임대 주택이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 10년 내 220만 채의 임대 주택 마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했다.

상업용 부동산 임원 협회인 리얼팩의 마이클 브룩스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지어진 임대 주택 수는 57만 채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지금 같은 기간 지난 30년과 비교해 3~4배에 가까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42년 동안, 1960년부터 1979년까지 지어진 임대 주택이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어진 임대 주택보다 많다.임대 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진 시기는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였다.

BC주만 놓고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5만4,499개의 임대주택이 지어졌다. 전국에서 이 기간 가장 많은 임대 주택을 지은 퀘벡주도 10만8,021개의 주택을 지었다.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건설량이다.

보고서는 건설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노동 문제와 높은 비용 문제, 승인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승인 간소화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수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세 ,연방세 철폐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아울러 노동력 수급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모든 재정과 세금을 지원받더라도, 노동력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난 30년과 비교해 3-4배가 넘는 주택을 지을 인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