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TD보고서, 주택 부족분 2년 내 50만채



캐나다 이민 정책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높은 금리에도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TD은행이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현재 이민 정책으로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의 기본 비용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캐나다 인구가 120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민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계획의 일부분’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 속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 또는 임대를 위한 미래 주택 공급에 평가는 이런 갑작스러운 유입 이전에도 이미 전국적으로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줘 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을 늘리려는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나는 수요로 인한 주택 부족이 2년 내에 5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수요가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성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 시설뿐 아니라 도로, 공공 설비, 학교, 의료 기관 등 사회 인프라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주택을 포함한 식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인구로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 쪽이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치면, 다른 한 쪽은 이를 통한 대규모 인구 유입을 흡수할 적절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