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의 주범?” 밴쿠버 미등록 단기 숙박 논란

에어비앤비 등 미신고 불법 업소 성행



밴쿠버내 콘도 등에서 공유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밴쿠버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CTV는 레니 조우 밴쿠버 시의원을 중심으로 불법 단기 임대 주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조우 시의원은 “일부 시민들이 거주지를 실제로 주거주지로 이용하지 않고, 이를 단기 임대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시가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이를 악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 시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단기 임대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또 주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단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에어비앤비에서 밴쿠버에서 숙박 가능 시설을 검색하면 4,084개가 나온다. 마치 정식 사업 허가를 받은 곳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곳이 많았다.

조우 시의원은 올해 7월 현재까지만 132개의 면허가 정지되고, 120개의 벌금 티켓이 발행됐다. 54개곳은 불법 의심 업체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벌금은 최고 1,000달러 수준이다.

조우 시의원은 “벌금이 나무 낮다”면서 “이들 업다들은 2-3일 만에 이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벌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우 시의원은 지역 내 얼마나 많은 불법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를 낼 수 는 없지만 하나의 통계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시했다.

조우 시의원은 “233개 유닛이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약 30개 유닛이 불법 단기 임대로 이용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 “10%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주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불법 단기 숙박 업소 문제가 실제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임대료를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 섬빌 UBC 교수는 “현재 시장에 있는 임대 주택의 가용성을 악화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BC주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라비 칼른 BC주 주택부 장관은 “올해 가을 단기 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