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세입자 강제 퇴거 전국 1위

2016년~2021년 강제 퇴거 비율 10.5%



BC주 세입자의 강제 퇴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의 주된 이유는 임대인의 주택 처분이었다.

15일 UBC 주택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BC주에서 강제 퇴거한 세입자 비율은 10.5%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9%의 2배 가까운 수다.

퇴거의 주된 이유는 임대료 인상이 아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크레이그 존스는 “BC주에서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판매, 개조, 철거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세입자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요구로 퇴거를 하는 경우가 9%를 차지했다. 존스는 “BC주에서 세입자로서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간 임대 주택의 세입자 4만1,000명으로부터 자체 보고 데이터를 수집한 2021년 캐나다 주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세입자의 비과실 퇴거는 BC주 전체 퇴거의 85%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65%에 불과했다. 반면 BC주에서 임대료 체납, 재산 피해, 과도한 소음 등 세입자 과실로 인한 퇴거 비율은 캐나다 다른 지역과 비슷했다.

비과실 퇴거 가운데서는 집주인의 부동산 매각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주인이나 가족의 주택 사용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퇴거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가 5.5%를 차지했으며, 퇴거의 약 20%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퇴거였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급격하게 오르는 임대료가 집주인이 장기 세입자를 퇴거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BC주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보다 월 500달러가 높고 주택 가격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평균 30만 달러 높다. 아울러 임차인 퇴거로 새 임차인을 들일 경우 월세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도시 프로그램 전문가인 SFU의 앤디 얀 교수는 “정부의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세입자의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얀 교수는 “퇴거는 세입자와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행위”라면서 “특히 노인, 원주민 세입자 등은 일반 세입자와 비교해 퇴거될 가능성이 약 2배 높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같은 집주인이 높은 월세 취득을 위해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새입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도록 공실 통제 조치를 도입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 직접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을 통해 퇴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