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밴쿠버 시의회, ‘빈 집’ 세율 인하 검토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5.07 17:48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밴쿠버 시가 빈집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글로벌 뉴스 등이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시의회가 이번 과세 연도에서 빈 집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것을 취소할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시 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밴쿠버는 극적으로 낮은 공실률 문제와 외국인 투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빈집세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빈집세는 도입 당시 1%에서 시작해 지난 2021년 3%로 인상했고, 2023년 다시 5%로 인상했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밴쿠버는 빈집세 도입 이후 약 1억 1,500만달러의 세수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밴쿠버시는 지난 2017년 빈집세를 도입해 1%의 운영해오며 꾸준히 빈집세율을 인상했으며 지난 4월 5%로 인상했다. 재무국은 빈집세 도입으로 공실률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밴쿠버의 빈 집의 수가 36%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탈세를 위한 거짓 신고를 부추길 수 있어 세제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신고 대상자와의 법적 분쟁도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