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빈 집’ 세율 인하 검토

밴쿠버 시가 빈집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글로벌 뉴스 등이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시의회가 이번 과세 연도에서 빈 집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것을 취소할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시 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밴쿠버는 극적으로 낮은 공실률 문제와 외국인 투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빈집세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빈집세는 도입 당시 1%에서 시작해 지난 2021년 3%로 인상했고, 2023년 다시 5%로 인상했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밴쿠버는 빈집세 도입 이후 약 1억 1,500만달러의 세수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밴쿠버시는 지난 2017년 빈집세를 도입해 1%의 운영해오며 꾸준히 빈집세율을 인상했으며 지난 4월 5%로 인상했다.

재무국은 빈집세 도입으로 공실률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밴쿠버의 빈 집의 수가 36%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탈세를 위한 거짓 신고를 부추길 수 있어 세제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신고 대상자와의 법적 분쟁도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