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조 파업 결의안 통과… 이르면 14일 파업

업무 중단에 세금 업무 지연 가능성

지난 7일 치러진 캐나다 국세청 노조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성명을 내고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나타나게될 서비스 지연 등의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타협점에 도달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계약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놓고 국세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3만5,000명에 달하는 국세청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상황이며, 치솟고 있는 물가에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세청이 노조가 제시안 임금안에 답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와 국세청의 최종 협상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파업 결의로 협상 전부터 일부 또는 전면 파업을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타협점을 끌어내는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만약 노조와 국세청의 협상이 결렬되면 세금 업무 등에 즉각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신고 기한이 아직 보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세금 업무가 마비될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한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 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은 오는 5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