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부지에 3-4개 주택 건설 허용”

BC주정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안 발표



BC주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40억 달러, 10년간 120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상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홈포피플(Home for People)’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위기가 BC주 전역에 있는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재 주어진 공간을 활용해 주택 밀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간을 차지하는 단독 주택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타운홈, 듀플렉스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에 따르면 주정부는 대중 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부지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단독 주택 부지에 3-4개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주정부 법안을 가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칼론 장관은 이 같은 유연한 부지 변경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에서 주택 밀도를 부드럽게 높이기 위해 채택돼 운용되온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또 투기 억제책으로 ‘단기 주택 취득세(flipping tax)’ 도입을 예고했다. 단기 주택 취득새는 주택 구매 2년 만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되파는 방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단기 주택 재판매를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높은 세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소유주 사망, 실직, 이혼 등 면제 대상을 정해 부득이하게 재판매를 할 경우에는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비 전 장관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단기 투기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이 외에도 내년 주택 소유자가 임대를 위해 공간(secondary suites)을 만들어 최소 5년동안 시장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사 비용의 최고 50%를 5년 동안 동안 최대 4만 달러까지 탕감형 대출(forgivable loan)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정부는 이날 노숙자 대책으로 3,900개의 새로운 거주공간과 240개의 복함 돌봄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