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완화 방침에 네티즌 여론 ‘싸늘’

“주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외국인 유치 위한 정책” 지적



“캐나다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세탁하려는 외국인 백만장자들이나 기업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게시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 27일 외국인 주택 금지 방침을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이더라도 유효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남은 임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신규 이민자와 기업의 원활한 유입으로 주택 공급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시행한지 3개월 만에 정부가 백기를 들은 모양새처럼 비춰지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지난 1월 1일 시행에 옮겼다.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올바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신규 이민자와 기업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소유를 통해 그들이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온라인 상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정을 놓고 비판하는 댓글이 1,000개가 넘어서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택 공급 위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캐나다는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정부 정책은 현재 캐나다에 있는 국민을 지키는 것 보다,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고)전화기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정부가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등의 과격한 반응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