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문제 해결에 이민 증대만 능사 아냐”

한정된 직군에 집중된 정책 변경, 이민자 배경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해야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수용 확대 정책이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일 CTV 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2023년 46만5,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한 뒤 이를 2025년까지 50만 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라면 3년 동안 145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다. 이는 2019년 34만1,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민 정책은 의료, 무역, 제조 및 기술 등 핵심 부문의 인력 유치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방송은 이민 변호사 협회 공동 설립자인 라비 제인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새로운 이민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인력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보다 자신의 교육과 경력, 기술을 활용해 취업할 기회가 적으며,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가 운송 및 창고업, 숙박업, 식품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자신의 교육과 경험을 활용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 변호사인 서지오 카라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민을 한 이민의 기술 불일치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민자가 자신의 기술과 자격, 경험을 극대화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일부 직종으로 한정한 이민 우대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교수이자 전 주정부 이민부 차관을 지낸 나오미 알보임은 이민자 수를 늘리는 것은 요구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일뿐 다방면으로 인력을 수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보임 이민부 전 차관은 현재 정부가 우선시하고 직업군에 대한 이민자 수용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높은 수준의 직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시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고급 직종에만 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유학생의 이민 확대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캐나다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