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개인용 소량 먀약 소지 처벌 면제

3년 동안 시범 시행… 단속 불안감 해소로 마약 오남용 감소 기대

BC주정부가 소량의 마약 소지를 범죄에서 제외한다.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마약 오남용을 막고 이로 인한 인한 기록적인 사망자 발생도 줄인다는 취지다.

주정부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 2.5g 미만의 소량 마약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18세 이상의 마약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며 오피오이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포함한다.

제니퍼 와이트사이드 BC정신건강·중독예방 장관은 “오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약 사용을 감추거나, 혼자 또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제때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앨리사 그리어 SFU 공중보건 교수는 마약에 대한 규제된 탈범죄화가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해 홍보 전단지를 경찰과 보건기관, 약물 복용자에게 배포했다.

한편 BC주에서 2016년 이후 마약 오남용으로 9,400명 이상이 숨졌고, 2021년에만 2,224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