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주택 공급 계획... 대부분 건설조차 안됐다

25억 예산 투입됐는데 아직 입주는 시작도 못해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전국에 저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아직 미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CTV가 2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2020년 ‘래피드 하우징 이니셔에이티브’라고 명명된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숙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12개월, 북부 또는 외곽 지역에서는 18개월 이내 주택을 건설해 취약 계층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25억 달러를 건설 업체와 비영리 단체에 제공했다.

그러나 의회가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요청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주택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차로 4,792호, 2차로 5,473호 개발에 대해 승인했다. 그러나 모기지주택공사의 자료에서는 이 가운데 약 15%인 1,449개호만 완공이 이뤄졌다. 대부분이 정부와 약속했던 12개월~18개월의 기한을 놓쳤다는 얘기다.

자료에서 모기지주택공사는 “공급 차질, 건설 자재 비용 및 기상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 계획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달성이 어려웠던 계획을 정부가 밀어 부친 것이 공급 차질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타와 대학의 주택 정책 전문가인 캐롤린 와이츠먼 교수는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선정했다”며 “(정부가) 주택 건설 비용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의 부가적인 문제를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1, 2차 공급에 대한 공급 완료와 별개로 3차 승인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지연되고 있는 주택 건설의 기한을 18개월 연장했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년 중산층 지원의 초석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10년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정부가 수 백억 달러를 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