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주택 처분… 조직적 범행 가능성

“피해 사례 최소 30건 이상,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등 조치 필요”

최근 토론토에서 주인 몰래 집을 팔아치운 2인조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 같은 범죄가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캐나다 공영 CBC는 “최근 토론토에서 발생한 주택 판매 사기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피해 사례가 최소 3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 등기 보험사에 신분 도용과 관련한 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 보험사가 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방송은 전했다. 다른 보험사에도 집주인 몰래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번 사례들을 조사 중인 킹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브라이언 킹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5개 정도의 범죄 조직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조직은 세입자를 빈집에 투입한 뒤 집주인 행사를 하며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킹 대표는 이들 조직은 세입자로 투입된 이에게는 수고비로 1만 달러에서 1만 5천달러를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주택 소유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주택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는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된다며 이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구매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