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 밴쿠버의 영향은?

"펜데믹 기간 부동산 거래 비춰봤을 때 큰 영향 미치기는 힘들 것"

캐나다 정부가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한 가운데 밴쿠버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금지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물을 싹쓸이 정작 내국인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진 여파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집을 한 채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새 시책이 주택난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구매 비율이 3~5%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밴쿠버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은 각각 6.2%와 4%에 그쳤다. 시행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부동산 거래 중개 업체인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티의 케빈 오 툴 브로커는 “선거 공약을 위한 정책일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펜데믹 기간 동안 밴쿠버 부동산 붐이 2021년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지만 해외 매입자의 참여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1.1% 정도로 추정됐다.

그는 “펜데믹으로 국가 간 왕래조차 어려운 시기에도 밴쿠버 부동산은 호황이었다”면서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구매자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10년 전이었으며, 2016년 BC주정부가 외국인 구매자에게 세금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이미 완화된 상태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정부의 높은 이민 목표와도 상반되는 정책이며, 이민을 준비하는 예비 이민자들에게 높은 장벽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