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스트레스 심사 강화하나

캐나다 금융감독원 4월까지 논의

캐나다 연방 금융감독원(OSFI)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글로벌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가능성을 내놨던 금융감독원이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소비자 부채를 들며 모기지의 80%를 부담하는 시중은행들이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자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은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출 기관이 제공한 실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대출자들은 5.25%의 이자율이나 금융기관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은 수치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높게 책정해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는 오는 4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에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강화 결정이 나더라도 올해 안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협의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규정이 강화되기 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가 주택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안이 도입된다면 대출자 중 최소한 5~10%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