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안해 놓친 지원금 17억 달러 규모

캐나다인 10명 중 1명 소득신고 누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캐나다인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해 쌓인 지원금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C가 1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세금 신고를 돕고 있는 단체 프로스퍼 캐나다 대표의 말을 인용해 많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캐나다인들이 환급 등의 혜택을 놓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는 놀라운 규모라고 전했다.

방송은 칼튼 대학교의 제지퍼 랍슨 교수가 조세 시스템에서 비신고 비신고자의 문제와 소득 신고 누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고 소개했다.

랍슨 교수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10~12%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연령이 적을 수록, 여성보단 남성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된 혜택의 규모가 1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프로스퍼 캐나다는 이러한 소득 신고 누락의 주요 이유로 언어장벽, 인식 부족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스퍼 캐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럴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필요한 세금 혜택에 대해 안내하고 소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차례라도 과거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을 예측해 자동으로 신고를 마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국세청은 무료 세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6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