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현 수준 유지”

테스트 기준 금리 5.25% 또는 추가 2%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 금리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기지 대출자가 이자율 상승에도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이 현재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CBC가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모기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5.25% 혹은 실제 시중은행의 모기지 대출 금리보다 2%를 더한 금리로 정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올해 들어 캐나다 중앙은행이 7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테스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압력에도 금융감독원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부정적인 재정적 충격에도 모기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안전 점검에 해당한다”면서 “대출 기관이 지속적으로 대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감독관인 피터 라우리지는 이번 발표에 앞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스트레스트 테스트는 주택 수요를 관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갖는 취약성을 보안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