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274억 달러 재조사”

자격 검증 시스템 허술해 혈세 누수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나랏돈이 지난 2년 동안 수 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방 감사원은 국세청과 고용사회개발부와 공조해 작성한 코로나19 보조금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대상에게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초과 지급됐으며, 개인과 사업주에 지급된 274억 달러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적격 대상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 46억 달러 가운데 31억 달러는 보조금 일시금을 미리 받은 180만 명에 대해 중복으로 실업급여(EI)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나머지 15억 달러는 71만 명에게 코로나19 보조금 지원금 기간 가운데 한 번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수혜자의 자격 검증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다”면서 “특히 자격이 없을 위험이 있는 수혜자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자격이 없는 신청자에게도 지원금이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국세청과 고용사회개발부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의 부정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까지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대다수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총 2,110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임금 지원금(1,007억 달러) ▲고용보험 및 긴급 대응 지원금(748억달러) ▲복구 지원금(284억 달러) ▲회복 및 간병 지원금(44억 달러) ▲회복 지원금(15달러) ▲봉쇄로 인한 근로자 지원금(9억 달러) 등이다. 정부가 이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환수한 보조금은 23억 달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