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빈집세’ 효과 ‘톡톡’

5년 동안 시내 빈집 36% 줄었다

밴쿠버가 ‘빈집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시는 빈집세를 처음 도입하고 지난 5년 동안 빈 가구 수가 1,398가구(3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공실로 신고되거나 간주된 주택 1,755채 가운데 49% 가 거주자로 채워졌다. 868채는 실거주, 158채는 빈집세 면제 대상 등이었다. 신고 대상 주택은 706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13만3,422채의 주택이 거주지로 사용됐으며, 5만7,181채가 임대가 이뤄지는 주택이었다. 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실거주 주택이 감소하고 임차인 임대료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실거주자 비율은 67.92%, 임차인은 29.1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콘도가 압도적으로 빈 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밴쿠버 시는 빈집세 도입 이후 5년 동안 1억 1,500만달러의 재정 수익을 올렸으며,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는 새 주택 건설 자금 확보에 지원되어 왔다.

빈집 여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2021년 기준 19만6,411채였으며 콘도가 10만5,581채로 가장 많았고, 단독 주택이 8만645채, 기타 1만215채 등이다. 밴쿠버 주택 소유주는 내년 2월 2일이며, 신고가 늦으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빈집세율은 2017년 1%로 시작했으나 2020년에 1.25%, 2021년과 2022년 다시 3%로 세율을 인상했다. 시는 2023년 과세연도부터 빈집세의 세율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가 부과하는 빈집세와 별도로 BC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자산거래세 중과(20%), 누진적 자산취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학교세(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공립학교에 필요한 기금을 내게 하는 것)등 투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