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수용, 주거 공급 우선 안정돼야”

새로운 주거 공급망 구축 위해 정부·기업 협력해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전례 없는 대규모 이민자 수용 목표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 필요한 주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마크 사카이 BC부동산협회 프로젝트 매니저는 1일 한 인터넷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캐나다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머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캐나다는 40만5,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약 5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션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 근로 인력이 약 100만 명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직면할 사회 경제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해야된다는 것이 사카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주장이다.

사카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스코샤 뱅크가 앞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캐나다가 주요 선진국(G7) 국가 중에 1인당 주택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며, 이마저도 2016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거 공간이 10만 개가 필요하다. 주거 공간 10만 개 공급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G7 평균치를 밑돈다.

특히 BC주의 경우에는 극적으로 적은 공급과 넘쳐 나는 수요로 2030년까지 추가로 57만 채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주내 이런 주거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주택 공급 문제에 즉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카이 프로젝트매니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새로운 주택 공급망을 당장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지속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신규 건축 승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설 부문의 노동력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카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들 문제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고문에서 주택 위기를 위해서는 모든 레벨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