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위해 추가 예산 306억 달러 투입

GST 환급, 저소득층 자녀 치과 보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에 사용

캐나다 연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6년동안 30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세제 정책 개편과 신규 비용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앞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연방소비세 환급액 2배 인상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지원, 월세 보조(1회성),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근로수당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긴급 예산 투입의 배경으로는 앞서 2022/23회계연도 적자가 예상치인 528억 달러에 못 미치는 463억 달러로 감소한 것이 꼽힌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투입으로 정부의 적자가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지원책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근로수당 조기 지급 등이 새롭게 소개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책은 대출을 받은 학생과 견습생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410달러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수당 지원책은 세금 후 300만 명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것을 전년도 세금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환급을 미리 앞당겨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저축계좌에 대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지원 법안에 따라 조만간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2배로 늘어난 GST 환급금액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환급금은 소득을 비롯해 혼인여부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간 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