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 취득세” 투기 억제 잡을 수 있을까

당권 도전하는 이비 전 장관 투기 해결 위한 공약 눈길



BC주 신민당(NDP)의 유력 당대표 주자인 데이비드 이비 전 BC주택 장관이 주택 투기 억제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지난 29일 이비 전 장관은 주택 등을 구매한 뒤 1-2년 만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되파는 방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플리핑 택스(flipping tax)’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플리핑 택스’는 2년 이내 주거용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단기 주택 재판매를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높은 세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소유주 사망, 실직, 이혼 등 면제 대상을 정해 부득이하게 재판매를 할 경우에는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비 전 장관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단기 투기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 전 장관은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고,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주민, 건설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토지 개방,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일회성 예산으로 5억 달러를 할당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통계청에 따르면 BC주의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11만5,00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한편 존 호건 BC주수상이 건강상으로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BC주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경선은 11월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