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월세 후 소유 정책 실효성은 '글쎄'

20억 달러 총 1만7,000세대 공급 목표 시범 시행

캐나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월세 후 소유(Rent-to-own)’ 주택 정책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 총 1만7,00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월세 후 소유’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원 대상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세입자가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택 공급 업체와 협력해 월세에서 주택 소유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가장 클 걸림돌인 다운페이먼트를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보통 최대 5년)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이후 잔금을 치러 주택을 소유하는 식이다.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가 다운페이먼트로 적립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계약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계약서에 따른 가격만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른 월세와 다른 점이라면 초기 계약금이 1-2만 달러로 높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이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도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만만찮다.

한 재정 전문가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월세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 종료 때까지 추가 비용을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주택 구매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손실은 임차인 본인이 떠안게 된다. 중도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 처음에 냈던 계약금과 월세를 통한 적립금을 동시에 잃게 된다.

주택 가격의 최종 가격 역시 계약 당시 시세가 아닌 인상 예상분까지 포함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폭은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