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이상 차량에 사치세… 1일부터 적용

고급차, 항공기, 요트에 부과 “환경에도 도움될 것”

고급 차량, 전용기, 요트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사치세’(Luxury Tax)가 1일부터 적용됐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사치세 도입을 발표, 올해 제가를 받고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치세 부과 대상은 10만 달러 이상 고급 차량과 항공기 또는 25만 달러가 넘는 보트다.

보트가 어선이나 수상 주택, 여객선, 유람선일 경우는 사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경우도 여객기나 화물기, 상업용 항공기는 사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구매자는 품목 전체 소매가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뤄진 서면 판매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10만 달러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방세와 주정부세는 물론 사치세가 추가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 장관은 사치세가 부유한 캐나다인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조세 형평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치세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에도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연료 소비로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고급차, 개인 제트기, 요트 판매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치세는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이니셔티브의 일부다.

정부는 이번 사치세 시행으로 5년 동안 세수가 6억 달러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비즈니스항공협회 등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사치세가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