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퇴거조치’ 모라토리움

BC주 ‘퇴거조치’ 모라토리움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위해 주 정부가 나섰다. 여기에는 임시적으로 취한 퇴거 명령 모라토리움(Temporary Eviction Moratorium)도 포함된다. 또 렌트 수정 통지(Rent Adjustment Notification)도 있다. BC주 주택부(Municipal Affairs and Housing)는 관내에서 홈리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 주택과 어포더블 하우징(Subsidized and Affordable Housing)에서 퇴거 조치에 모라토리움을 취한 상태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곳 테넌트가 퇴거조치를 당한다면 대안 주거시설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 시설이 아닌 일반 개인 렌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뚜렷한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COVID 19)로 소득을 상실한 테넌트의 경우에는 렌트비 절감 조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테넌트 렌트비가 연체돼 있다면 이번 위기 사태가 끝난 후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 또 4월 1일부터는 BC하우징과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소득 대비 렌트를 지출하는 테넌트(Rent-Geared-to Income Tenants)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실직했을 경우 렌트비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테넌트 가운데 소득이 부분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렌트비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덧붙여 BC 주택부는 밴쿠버 주민들을 위한 지원 주거시설(Supportive Homes)를 마련했다. BC주 정부, 밴쿠버 시, 연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 60개 신규 지원 주택을 24시간 지원한다는 것. 셀리나 로빈슨 주택부 장관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확고한 주거시설을 가져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주거지가 있을 때 모든 커뮤니티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시설(3598 Copley St., Naomi Place)은 3층짜리 건물로 58개 주택이 있다. 각 유닛에는 화장실과 작은 부엌도 딸려 있다. 이 건물에는 커머셜 키닟과 라운지 및 식당 시설, 창고, 편의공간, 세탁 공간과 의료 검사 공간도 있다. 또 커뮤니티 빌더스(Community Builders)가 해당 빌딩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BC 주 정부는 지난 2년 여 동안 2100개 이상의 지원 주거 시설을 관내 곳곳 커뮤니티에 건설했다. 현재 900개가 진행중이고 향후 10년 동안 4900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사진=BC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