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체납 테넌트 퇴거 모라토리움 끝나...

BC, 체납 테넌트 퇴거 모라토리움 끝나...로컬 렌트 주민 12% 여전히 부분 납부하는 중


팬데믹 속에서 단행된 지원 장치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가운데 BC주의 렌트 주민 퇴거 금지도 있다. BC주는 코로나 19 팬데믹 속 테넌트와 랜드로드의 지원 정책을 통해 퇴거 조치 금지를 9월 1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도 끝나게 된다. 즉 9월 1일부터는 집주인이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퇴거 통지를 할 수 있는 것. 렌트 주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렌트비 납부 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정부가 관내 8만 5000여 주민들에게 매월 300~500달러씩 지원했던 정책도 끝나게 됐다. 현재 주 정부는 BC주 안에 렌트 주민이 60만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최근 6개월 동안 렌트비를 전액 내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12% 정도는 부분적인 렌트비 납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7만 5000여 가구가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빚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의 렌트비 재납부 플랜에 따라 집주인들은 렌트 주민이 9월 1일부터 2021년 7월 10일 사이에 미납금을 내겠다는 플랜을 주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4주가 더 연장된 캐나다 긴급 지원 조치(CERB)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정부가 공포한 대로 향후 실업급여(EI)로 전환될 경우 어느 정도 주민들이 누락될지, 이로써 얼만큼의 취약 계층이 발생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