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면적은 국토의 16% 수준에…

도시 면적은 국토의 16% 수준에…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는 커져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국토면적의 16% 정도만 도시로 분류됐다.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미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20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871㎢(4.9%)으로 조사되었다.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