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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기 특별 조치 단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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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기 특별 조치 단계적 해제… 9월중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10월 후엔

정부의 모기지 연기 정책(Mortgage Deferrals)에도 변화가 생겼다. 캐나다의 금융감독기구인 OSFI가 팬데믹 속에서 단행된 특별 조치에 대한 단계적 폐지(Phase Out)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모기지 연기중인 홈오너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칫 지급불능 사태도 늘어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인 OSFI는 최근 납부 연기 자본 지원의 단계적 폐지와 연금 이동성 동결(Pension Portability Freeze) 제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8월 30일부터 9월 마지막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연기가 승인된 모기지는 대출금과 프리미엄 페이먼트의 특별 자금처리(Capital Treatment)를 6개월이 아닌 최대 3개월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로서는 기존 요구조건 상태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기지 연기의 대부분은 지난 3, 4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많은 비필수 산업계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상실하는 사태가 생길 때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10월부터는 이 같은 특별 조치들이 해제될 전망이다. 반면 모기지 연기 홈오너들의 경우 아직 팬데믹 여파를 겪고 있다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말을 기준 시중 6대 은행에서 주거용 모기지 연기로 민납된 금액이 모두 1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31일까지 모기지 연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8월 30일~9월 30일까지 연기가 승인된 케이스는 최대 3개월까지이다. 또 9월 30일 이후에 연기가 승인된 경우에는 특별 자금처리(Capital Treatment)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캐나다 금융감독원인 OSFI는 현재 웹사이트(osfi-bsif.gc.ca/Eng/osfi-bsif/med/Pages/20200828_nr.aspx)를 통해 자세한 정책 설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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